[여의도풍향계] 'DJP 연합'도 깬 해임건의안…정권 심판 카드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.<br /><br />해임 건의안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, 정권 견제와 심판의 카드로 활용되곤 했는데요.<br /><br />최지숙 기자가 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협치를 다짐하며 개원했던 21대 후반기 정기국회가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'비속어' 논란이 정국을 삼켰는데, 그 불씨가 내각으로 옮겨붙었습니다.<br /><br />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.<br /><br />비속어 논란을 '외교 참사'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라인 경질을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,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 "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외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그리고 같은 달 29일, 본회의를 열어 처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,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, 표결 결과는 예상대로 가결.<br /><br /> "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은 총투표수 170표 중 가 168표, 부 1표, 기권 1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본회의 시작 후 해임 건의안 통과까진 채 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역대 7번째인데요.<br /><br />정치는 사라졌고 대립은 심화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거야(巨野)의 독주 앞에, 소수 여당의 한계를 또 한 번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을 찾아가 중재를 요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, 결국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.<br /><br /> "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.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강제 처리한 데 강력하게 항의합니다."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'외교참사 거짓말 대책 위원회'를 꾸려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.<br /><br /> "외교 대참사, 욕설로 인한 국격훼손, 대통령 거짓말로 인한 국민기만, 언론탄압… 윤석열 정부의 칼춤을 멈춰 세우겠다…"<br /><br />다만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지난달 29일 출근길 문답에서 사실상 박 장관 해임 거부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…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박 장관 역시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 입장문에서 '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'며, '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돼선 안 된다'는 말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해임 건의안은 그 표현대로, '법적' 구속력은 없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, 다만 '정치적' 구속력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대체적입니다.<br /><br />이전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모두 6건.<br /><br />이 중 5명이 정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진사퇴 등의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<br /><br />첫 사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인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해임으로, 당시 헌법은 불신임이 의결된 국무위원은 즉시 사퇴하도록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박정희 정권에서도 권오병, 오치성 두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는데, 이 같은 해임 건의안 통과는 정국뿐 아니라 권력 구도를 흔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대표적으로 김대중 정부에선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에 대해 햇볕 정책 실패를 이유로 해임건의안이 상정, 가결되면서 견고해보였던 'DJP 연합' 붕괴의 계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박근혜 정부의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직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해임건의안 표결에서 제3당인 정의당은 불참을 선언해 눈길을 끌었는데요.<br /><br />사유로는 정치 실종 그리고 책임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은 "국회뿐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'올스톱' 시키는 나쁜 촌극으로 끝날 것"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의 책임을 박 장관에게 묻는 것은, 초점이 어긋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의당은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. '휘핑 보이'(왕자 대신 매 맞는 소년) 뒤에 숨지 말고 사과하십시오."<br /><br />여야의 대치 전선이 점차 극단으로 흐르는 가운데, 본질적 해법과 관련해 돌이켜볼 지점을 남겼다는 평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고전 병법서 '손자병법'에는 '강자'에 대한 독특한 정의가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진정한 강자는 '주변을 돌아보며 상하와 좌우 관계에도 눈을 돌리는 지혜를 갖춘 사람'이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의 힘만 과신하기 전에 분위기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야가 힘 자랑과 세 과시에 앞서, 생사 여탈권을 쥔 민심의 동향을 먼저 의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#국민의힘 #더불어민주당 #해임건의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